법령 부동산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동산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0.02.26 선고 2009구합50626 판결
 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같은법 시행령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